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추진! 집값 하락?

새로운 정부 출범 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밝혔는데요. 이 소식은

집이 없는 분들에게도 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에게도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소식을 좋은 소식일 수 있을 듯하여 관련 소식을 알아보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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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다들 아시다시피 몇 년 동안 폭발적으로 집값이 상승하게 되면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 소위 뜻하지 않게 큰 수익을 내게 되었지만 집을 구입하지 못하였던 분들의 경우 높은 집값으로 집을 구입하고 싶어도 너무 높은 집값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 치러진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서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라는 공약을 내걸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됨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에 대한 소문이 파다하게 퍼지자 기획 재정부가 11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가를 선언하기에 이르렀는데요..

 

하지만 이번 인수위원회는 새 정부 출범 뒤 즉각 시행령 개정 작업에 나서 5월 11일 이후 거래분까지 소급 적용하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유예를 한다는 방침입니다.

 

현재  다주택자 중과 유예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고치면 개정 선언 이후 이르면 한 달 반 뒤에 시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다주택자 양도 소득세 중과 유예에 관한 이야기에 전문가들의 의견은 똘똘한 한 채는 보유하고 수요자 인기가 높지 않은 학습지 매물만 내 높을 수 있다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이지만 제 생각은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완화를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던 집들이 매물로 나오게 되면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집값이 주춤하면서 안정을 찾을 수 있을 듯한데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똘똘한 한 채가 아니고 학습지 매물이라도 누군가에게는 매물 소중한 매물일 수 있으니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면 집을 보유한 사람과 집을 구입할 사람 둘 다 좋은 방향이 될 수 있을듯한 느낌이 드네요..

 

앞으로 높아지는 보유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라는 당근까지 있으니 더욱 많은 매물이 쏟아지길 희망해 봅니다.

사실 저도 이사를 해야 하거든요 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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