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과연 어떻게 달라질까?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입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예전부터 고갈이 된다는 소식을 많이 접했을겁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을 내놨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결론이 날지 아직가지 연금수령을 받지 않고 있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을듯 한데요..

 

오늘은 현재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의 필요성과 국민연금 개혁안 초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이란?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회보장 제도라고 할수 있는제요

특수직을 뺀 거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공적 연금 제도입니다.

 

사람이 소득활동을 할수 있을때 조금씩 나라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고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런 사고 질병으로 인해 더이상 일을 할수 없어 소득이 없을때 본인이나 남겨진 유족등에게 기본 생활을 할수 있도록 지급하게 됩니다.

 

저또한 소득 활동을 시작한후로 현재도 쭈~욱 납부하고 있는데요..

 

연금 수령연령은 현재 60세~2013년 이후 5년 단위로 한살씩 증가되어 2033년에는 65세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국민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

국민연금 개혁에 대한 필요성은 이미 예전부터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저출산 고령화 진행속도가 빨라지면서 그 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국민연금 고갈 시점인데요. 한국 경제 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55년이면 국민연금이 모두 소진이 된다고 예정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을 받을사람은 점점 늘어나 많아지고 저출산 문제로 인해 앞으로 소득활동을 하는 젊은층 인구는 점점 줄어들어 국민연금 시스템 자체가 유지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변하고 있죠..

 

이러한 문제가 터져나온후 정치권에서도 문제의 심각성을 잘 알고 있지만 거의 전국민에게 영향을 끼치는것이기 때문에 아주 신중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둔다면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어 심각한 사회적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지게 되죠..

 

이렇듯 국민연금 개혁안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 

현재 작년 11월부터 21차례 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동안 논의된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 보면 보험료율 현행 9% 인상(12,15,18)%중 하나를 선택하여 올리고 국민연금 받는 나이는 현재 65세에서 (66,67,68)세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내용이 가장 주요 내용이며 전체적으로 18개의 개혁안 초안이 있다고 하는데요..

 

요약하자면 보험료는 더 올리고 받는 나이는 더 늘리자는게 주요 골자인듯합니다.

 

이제 곧 마지막 개혁안 회의를 거쳐 발표된다고 하네요..마지막 개혁안에 덜 받는 안도 포함되어졌다고 하네요..

납부를 더욱 많이 해야하는 젊은 층들에게 많은 피해가 갈수도 있기 때문에 잘 조율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납부는 더 많이 하고 적게 받는다면 누가 국민연금에 납부를 할까요?

 

저에게도 영향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관심이 매우 가는데요 과연어떻게 달라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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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오랜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현재 국민연금 고갈문제로 국민연금을 받을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이 상황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거 같네요 ㅎㅎ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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