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

서울시는 사각지대에 숨어있는 취약계층 조금이라도 더 찾아 생계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올해부터 수급 자격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금액, 선정기준, 신청방법까지 총정리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2013년도에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지자체 기초보장제도로 생활 수준이 어렵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부 복지 정책인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제로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에 해당하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라고 해서 다들 생활수준이 나은것이 아닙니다.

 

최저생활유지도 못할만큼 어려운 분들이 조금만 주위를 둘러보면 있으니까요.

 

노인분들의 경우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가지 노인지원정책이 있는데도 신청을 하지 못해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빈곤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 총 2495명에게 생계급여를 지급하였다고 합니다. 

 

말씀 드린거 처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는 2013년도부터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 또한 정해진 자격 기준이 있기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계시죠.

 

올해는 조금이라도 더 복지 사각지대가 없어지기 위해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받을수 있는 생계급여도 역대 최대폭으로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럼 지원금액과 자격조건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해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최소금액과 최대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2024 생계급여 금액

 

올해 지원되는 생계급여는 작년보다 무려 14.4%가 높아져 역대 최대 인상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금액은 매월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최대 금액 기준

• 1인가구 356,551원
• 2인가구 589,218원
• 3인가구 754,345원
• 4인가구 916,786원
• 5인가구 1,071,318원
• 6인가구 1,218,939원

현재 기준은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에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월지급되는 위의 금액을 받기위해서는 당연히 아래 자격 조건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선정 기준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

 

처음 말씀드린거처럼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선정 기준도 완화되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선정기준은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소득 기준

 

우선 소득 기준은 작년 중위소득 47% 이하에서 올해는 48% 이하까지 늘어난 상태입니다.

 

중위소득 48% 이하 월소득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중위소득 기준 가격표

 

• 1인 가구 1,069,654원
• 2인 가구 1,767,652원
• 3인 가구 2,263,035원
• 4인 가구 2,750,358원
• 5인 가구 3,213,953원
• 6인 가구 3,656,817원

생각 보다 기준이 상당히 높죠~

 

재산 소득 

 

재산 소득은 일반재산, 자동차, 금융재산을 모두 포함한 재산을 의미합니다.. 부채 제외

 

재산 소득 기준 : 1억 5천5백만 원 이하 만약 주거용 재산이 포함된다면 기준은 2억 5천4백만 원 이하까지

 

간단하게 설명해 살고 있는 집만 있다면 재산이 2억 5천4백만 원 이하까지 모두 선정 기준 대상입니다.

 

 

재산이나 소득기준 조사 시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기위해 아래와 같은 혜택도 늘어납니다.

 

수급자 선정을 위한 소득 조사시 청년층 근로활동을 더욱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이들의 탈수급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에 24세까지만 적용해 주던 소득공제를 29세까지 확대하고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은 새롭게 근로, 사업소득을 공제하기로 하였습니다.

 

• 위의 기준에 따라 이제는 29세 이하 근로 사업소득 4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가능!
• 24세 이하 한부모 청소년 근로. 사업소득 60만 원 공제 후 추가 40% 공제가능! 

 

그리고 자동차도 재산기준에 포함이 되지만 앞으로 생업용 자동차 1대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위의 선정기준을 모두 확인하셨다면 이제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아야겠죠~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 방법

 

 

오늘 소개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신청은 상시로 신청이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더 세부적인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 신청 조회하기

 

 

또한 국민기초보장제도(생계, 주거급여)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동시신청도 가능합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더 궁금하시다면 생계급여 신청 조회하기를 통해 확인하시거나 관할 동 주민센터로 전화를 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서울형 기초보장 제도 생계급여 제외 조건

 

오늘 설명드린 생계급여는 말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위해 생긴 제도입니다.

 

아래 기준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생계급여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 국민기초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최소 1개 이상 수급을 받고 있다면 생계급여 선정 제외
•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의 경우 3천6백만 원이 넘게 있는 분들도 선정에서 제외
• 부양의무자가 연소득 1억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9억 원 초과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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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복지사각지대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원 금액, 선정 기준, 신청 방법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늘 내용을 잘 확인하셔서 꼭 생계급여 대상자가 되어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에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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