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7가지 연체금 조회 납부 방법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을 하고 있는 4대 의무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유로 인해 건강보험료 미납 시 발생하는 불이익과 진행되는 과정 미납 연체금 조회 납부 방법까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최근에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차등화로 의료쇼핑을 막는다는 소식을 들으셨을텐데요..

 

그만큼 우리나라 의료서비스는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도 부러워할 만큼 우리나라가 의료서비스 강국인 이유가 바로 건강보험료 제도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매달 납부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미납 시 우리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까요?

 

1. 의료보험 혜택 종료

 

우선 가장 먼저 생각이 드는 것이 바로 의료보험 혜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면서 무조건 병원을 방문하게 되기에 의료보험 혜택 종료는 전 국민이 받는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매우 큰 불이익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미납하였다고 바로 의료보험 혜택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 6개월 이상인 경우 건강보험료 가입자와 피부양자 모두 보험급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건강보험료 미납이 6개월 이상이 되었는데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한 진료비를 부당이득금으로 보고 환수하게 됩니다!

 

2. 고액. 상습 체납자 공개

 

 

건강보험료 고액 상습 체납자는 전 국민에게 명단이 공개됩니다.

 

건강보험료 1년이 지난 체납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명단 공개 대상이 됩니다.

 

• 건강보험료 미납 대상자에게 체납 명단 공개 서면 발송
• 6개월의 기간 동안 소명기간을 거침
• 보험료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공개여부 심사
• 체납자  공개

 

아래에서 건강보험료 상습 체납자 명단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체납자 명단조회

 

3. 연체금 발생

 

다음으로 건강보험료 미납 시 당연히 연체금이 발생하겠죠?

연체금의 경우 일할 계산 방식을 적용해 지연일 수에 따라 매일 연체금이 달라집니다.

 

그렇기에 독초고지서에는 매월 15일 기준으로 지연일 수를 계산해 연체금이 먼저 고지가 되기에 고지서에 따라 미납금을 납부하여도 연체금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지연 연체금의 경우 납부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가 됩니다.

 

그러니 연체금이 많이 내고 싶지 않다면 최대한 빠르게 건강보험료 미납금을 납부하시는 게 조금이라도 연체금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4. 재산압류 강제징수절차 진행

 

 

건강보험료 미납 시 국민건강 보험법에 따라 독촉장을 서면으로 발송하게 되고 독촉장에 표시된 독촉기한 내에 납부하 시 않는 경우 미납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징수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체납자가 사용하고 있는 계좌를 압류하거나 재산을 경매 집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강제징수절차를 진행하면서 드는 비용도 모두 체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만약 건보료 미납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가 되었다면 압류해제를 위해 체납된 보험료 전부와 체납 처분비까지 모두 납부해야지만 압류해제가 가능합니다.

 

5. 정부 지원금 신청 불가

 

저출산 혜택, 노인 복지 혜택, 경기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혜택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정부 지원금 혜택이 존재하고 있지만 건강보험료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정부 지원금 신청 자체를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때 보면 4대 보험 체납사실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라는 문구를 보신 적 있나요?

 

바로 4대 보험 체납 중에 건강보험료가 존재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금을 신청할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 자신이 정부 지원금이나 보조금 지원 등을 신청하실 예정이라면 건강보험료는 필히 미납이 안 생기게 해야 합니다.

 

6. 신용등급 영향

 

 

건강보험료 장기 미납이 발생하게 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자 명단공개와 함께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사실과 정보가 모두 넘어가게 됩니다.

 

신용정보원으로 넘어간 체납자는 당연히 신용등급이 낮아지는 영향을 받게 됩니다.

 

처음 건강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게 건보료 납부유도를 위해 시작되었는데 신용등급 하락의 경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일부 개정안을 공개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은 체납자가 미납 보험료 공단으로부터 분할 납부 승인을 받고 실제 1회 이상 납부하는 등 실질적인 납부의지를 보인다면 신용정보기관으로 정보를 넘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7. 대출 불가

 

위에서 언급한 대로 건보료 미납 시 신용등급이 낮아지거나 채무불이행자등재가 된다면 당연히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불법대출이나 사채에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연체금 조회 납부 방법

 

 

미납보험료를 조회하시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하시면 됩니다.

 

미납보험료 조회하기

 

•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로그인을 해줍니다.
• 상단메뉴 중 민원 요기요를 눌러주세요.
• 개인민원 선택
• 보험료 조회/신청 클릭
• 지역보험료 고지/납부현화 조회 메뉴선택
• 미납내역 조회

직접 전화를 통해 미납보험료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전화번호 : 1577-1000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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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건강보험료 미납 시 불이익 7가지와 연체금 조회 납부 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나이가 조금씩 들면서 병원에 가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우리나라 건강보험체계가 있다는 것이 매우 든든하고 감사하게 느껴지네요.

 

우리 모두 건강보험료 미납이 발생하지 않게 조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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