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형 뜻과 징역형 차이 쉽게 이해하기

뉴스나 드라마르 보다 보면 죄를 짓고 "금고형 이상의 벌, 금고형을 받는다"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게 됩니다. 죄를 짓고 벌을 받는다는 것을 알겠는데 도대체 징역형과 차이는 무엇인지 막상 그 뜻을 명확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저도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금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징역형과의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해 봅시다!

 

저처럼 금고형과 징역형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하나 하나 살펴보시면 이해가 쏙 되실거예요.

 

 

금고형 뜻

 

 

먼저 금고형의 뜻을 간단히 정의해 보자면, 금고형은 감금의 의미를 담고 있는 형벌입니다.

 

범죄자가 사회에서 일정 기간 동안 격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는 점에서는 징역형과 비슷하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금고형은 강제 노동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징역형은 범죄자가 교도소에서 노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형벌인 반면, 금고형은 노동이 제외되고 단순히 일정 기간 동안의 감금만이 주된 내용입니다.

 

교도소 내에서 노동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수감만 되는지에 따라 이 두 가지 형벌은 구분됩니다.

 

쉽게 말해, 금고형을 받은 사람은 감옥에 가긴 하지만 노동을 하지 않고 지낸다는 것이죠.

 

그럼 징역형 보다 더 편한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금고형이라고 해서 교도소에서 무조건 편하게 지낸다는 뜻은 아니에요.

 

교도소 내의 규율을 따르고, 외부와 격리된 상태로 생활해야 하므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유는 더욱 크게 제한이 됩니다.

 

조금 더 깊게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금고형과 징역형 차이

 

금고형과 징역형의 차이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두 형벌 모두 교도소에서 생활하게 된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그 속에서의 생활을 많이 차이가 됩니다.

 

징역형의 경우 앞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강제적으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이 노동은 교도소 내에서 이루어지며, 노동 강도나 종류는 범죄자의 신체 상태나 교도소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교도소에서 가구를 제작하거나 다른 공장에서 일하는 것과 비슷한 노동을 하게 되죠.

 

이렇게 강제노동이 형벌의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작용됩니다.

 

금고형의 경우 강제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이는 징역형과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감금만 되는 것이 특징이기 때문에, 교도소 내에서 자유 시간이나 활동이 제한되긴 하지만, 별도의 노동을 강요받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인한 법적 처벌에서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보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과실의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에는 금고형을 선고받기도 하죠.

 

최근 뉴스를 보더라도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지만 고의적인 잘못이 아닌 경우, 금고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즉 징역형보다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금고형이 적용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겠죠.

 

하지만 현실은 금고형이 정말 징역형 보다 좋을까요?

 

교도소는 반평 남짓한 공간에서 휴대폰이나 TV도 없이 하루종일 갇혀 있는다면 잠깐이라도 나가서 노동이라도 하는 것이 오히려 좋지 않을까요?

 

실제 교도소 내 금고형을 받은 재소자들이 일을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금고형 이상의 형벌

 

 

그럼 금고형 이상의 형벌은 무엇일까요?

 

형벌의 종류는 다양한데, 금고형 이상에는 징역혁 뿐 아니라 무기징역, 사형등의 더 중한 형벌도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금고형 이상이란 강제 노동을 포함하거나 사회적으로 더 큰 피해를 끼친 경우에 적용되는 형벌을 의미하죠.

 

금고형보다 무거운 형벌로 당연히 징역형이 있으며 더 나아가 무기징역이나 사형에 이르는 형벌이 존재합니다.

 

간혹 어떤 사건으로 인해 벌금 100만 원 200만 원을 받았다고 하여 금고이상의 형벌을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는 "금고"라는 이름 때문에 오해를 사는 듯합니다.

 

금고형은 징역형과 똑같이 교도소에 수감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벌금형을 받은 것은 금고형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고형 집행유예

 

TV나 뉴스 드라마를 보게 되면 금고형 이외에도 집행유예라는 단어도 매우 자주 등장합니다.

 

금고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더라도 집행유예가 적용이 되면 교도소에 가지 않고 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티브이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렇게 이야기가 들리면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는 예전에 집행유예라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되었을 때 범죄자가 모범수인 경우 2년만 살고 모범수가 아닌 경우 4년을 산다고 이해했답니다. ㅎㅎ 

 

금고형 집행유예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금고형을 받았지만, 특별한 사정이나 범죄 경중이 가벼운 경우에 집행이 유예되어 실형을 면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단, 집행유예 기간 동안에는 법적으로 정해진 조건을 지켜야 하며, 조건을 어기게 되면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다시 형벌이 집행이 됩니다.

 

예를 들어, 금고형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경우, 2년 동안 법적으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잘 지내면 형벌이 없어진 것처럼 생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2년 동안 다른 범죄를 저지르거나 법을 어기면 즉시 금고형이 집행되어 교도소로 가는 것이죠.

 

집행유예는 실형을 기본적으로 면하기 때문에 대기업 회장이나 유명인사들이 죄를 지어도 줄줄이 집행유예를 받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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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갑자기 티브이를 보다가 금고형이라는 단어를 듣고 금고형 뜻과 징역형 차이를 알아보았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이제 티브이에서 금고형과 징역형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온다면 그 차이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시간에도 유용한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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