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수많은 전세사기 사건으로 하루가 멀다 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받은 피해자들이 대거 속출했는데요. 전제 사기사전 방법 중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한 뒤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전세사기를 치는 방법이었는데요.
오늘 설명해 드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만으로도 이런 전세사기를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실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란?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이번 전세사기 사건을 개기로 최근 국무회의를 거쳐 전입신고 절차 개정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시행령 이전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가 전입 당사자 서명 외에 이전 거주지의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도 전입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의 허점을 이용해 전세입자 몰래 전입신고를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앞으로는 현 세대주의 전입신고가 일어날 땐 느 반드시 전입 당사자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시행령이 시행되게 되면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 하고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이라면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사기꾼들은 이러한 제도 변경에도 사기를 교묘하게 치는겠죠..
전입신고 통보 서비스는 자신 몰래 주소가 바뀌는 경우 휴대폰으로 문자 알림을 받을 수 있게 신청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제도는 꼭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은 듯합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무조건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세요!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방법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는 정부 24 공식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정부 24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게 되면 우선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 간편 인증을 통해 회원가입을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 회원가입 후 전입신고 클릭
- 하단의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고하기 선택
- 전입신고 통보서비스를 신청하실 때 다양한 통보서비스도 동시에 자동으로 신청이 되니 정말 좋습니다.
- 세대주 변경 알림, 주민등록증 등, 초본 발급등도 이제 문자 알림 통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신고하기 선택하시면 신규로 선택 후 아래 신청인의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합니다.
- 그 후 신청대상건물 시설주소지를 넣어주세요.
- 입력이 마무리 된 후 세대주 확인 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신이 첨부해야 하는 서류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 1. 세대주(전입신고. 세대주 변경의 경우):주민등록등본이나 초본등의 서류
- 2. 소유자(전입신고의 경우):건물 등기부 등본, 등기필증정보, 건축물 관리대장의 서류
- 3. 임대인(전입신고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권설정 등기된 등기부 등본
관련 서류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후 파일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전입신고 인터넷 이제 편하게 집에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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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첨부까지 마무리되면 바로 민원신청하기 클릭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하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니 아직까지 통보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이번에 신청해 놓으셔서 혹시나 모를 불상사를 애초에 차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전세사기예방
그동안 전해지는 전세사기 수법은 정말 점점 진화하는데요 전세사기를 예방하려면 어떻게 전세사기를 치는지 알고 있는 것이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적정 전세가격인지 꼭 주변 시세 확인하기
-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 임대인 체납세금등 확인하기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 공인중개사를 통해 계약하기
- 계약서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앞으로 전세사기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설명해 드린 전입신고 통보서비스가 이제 아주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작에 이러한 기능이 있어서 올해 피해를 입었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없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긴 하네요..
하지만 이제라도 이러한 제도 개편으로 더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없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시간 다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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