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과거 소액 청구소송을 통해 확정 판결을 받고도 금액을 회수하지 못했던 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언젠가 변호사를 대동하여 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상관이 없지만 나 홀로 전자소송을 준비하실 때는 필히 해당 내용을 알고 있으셔야 계획대로 채무를 환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나 홀로 소액 청구소송 이야기
오늘은 소액청구 소송을 어떻게 해야 되고 하는 내용이 아니라 나 홀로 소송을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하는 실수를 이야기하고자 해요.. 나 또한 꼼꼼히 한다고 하였지만 실수를 하였기에 이점 꼭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실수 없이 소송을 진행하시라고 제 경험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예전에 계약을 체결한 후 소비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납품을 하였지만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며 하지 않아 독촉도 해보고 다양한 방법을 사용해 보았지만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스트레스는 쌓이고 이렇게는 안되겠다 싶어서 내용증명을 발송하며 법적 절차를 밟기 시작하였어요.
물론 소액이라 소액청구소송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오래된 사건이지만 아직도 처음 소송을 진행할 때의 느낌이 생생하네요..
왜 변호사를 이용하지않고 나 홀로 소송을 진행했을까요?
그건 자영업자 대부분이 이천만원 미만의 소액 사건이기 때문에 변호사를 이용하기에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경우가 생길수 있기 때문입니다.
증거가 확실하고 명확했기에 쉽게 원고 승소 판결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비용만을 날리게 되었습니다.
이유는 바로 채무자의 주민번호!! 이 주민번호를 판결문에 기재하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렀기 때문이에요..
판결문을 통해 가장 압박할 수 있는 수단이 바로 재산명시 신청과 함께 재산을 파악한 후 가압류를 통해 금액을 환수하는 절차를 밟을 수 있으며 채무자의 재산이 없다면 앞으로 금융거래를 못하게 하는 무기인 채무불이행자 등재라는 무기가 있는데요.
저 또한 판결문을 받아 들고 해당 절차를 밟기 위해 상대방의 초본을 발급하려고 동사무소에 방문하였는데요..
결과는 해당 주소지에 상대방의 이름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받은 판결문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지가 적혀있어 해당 주소지에 채무자의 이름이 나온다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지만 만약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에 전입을 하지 않으면 제가 가지고 있는 판결문으로는 초본을 발급할 수가 없어 다음 절차 진행을 할수가 없었어요..
방법은 채무자가 해당 주소지로 주소를 옮길 때까지 기다리던지 아니면 소송을 재차 진행해야 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주민번호를 알기 위해서는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 사실조회 신청은 소송 진행과정에서 해야 하는 것이기에 판결문을 받은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나 홀로 소송에서 겪는 가장 많은 실수 중 하나입니다.
소송을 진행할 때는 반드시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해서 판결문에 나오도록 해야지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니 꼭 상대방의 정보를 바탕으로 사실조회 신청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거래 시 부동산 계약을 제외하곤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경우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한 정보로 주민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신청은 휴대폰 번호나 통장거래, 사업자, 주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법원을 통해 신청하면 상대방의 주민번호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한 실수를 되돌리고자 재소송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와 함께 해당 채무자에게 자금을 회수하지 못한 협력업체가 소송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조회한 결과 그 채무자의 이름으로 재산과 은행거래 등이 일체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습니다. 협력업체가 해당 채무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등재하였고 제가 다시 재소송을 진행한다고 하여도 실익이 없다는 판단으로 소송 진행을 멈추었습니다.
저의 경우 결과적으로 정상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다고 하여도 상대방에게서 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소송 진행 비용만을 또다시 날리는 형국이 되었네요..
보통 이러한 소송 절차를 밟게 되면 자금 회수를 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면 꼭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전달해 드리고자 한 이야기는 소액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주민번호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웃기는 것은 제가 소송을 걸었던 채무자 길에서 고급 외제차를 타고 다니며 음식점을 활보하는 것을 확인했거든요... 저것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놓고 사용하는 것이겠죠? 지나가면서 욕을 한 바가지 해줬어야 하는데....
법의 약점을 이용해 자영업자들의 돈을 고의적으로 갈취하는 거와 무엇이 다른가요?
이 정도면 사기행각으로 보이는데 경찰서에 가면 민사로 해결하라고만 이야기하고 소액이라 관심도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국민신문고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경찰이 해당 사건을 검토하여 사기성이 있는지 파악하는 전담 부서를 만들어주면 좋겠다는 국민제안을 넣었는데 국민신문고 제안으로 답변조차 받아 들지 못했네요..
자영업자들을 상대로 이러한 사기행각을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이 처벌이 받지 않고 소액이라 상대방이 포기한다는 걸 잘 알고 있고 만약 소송을 한다고 해도 자신이 손해 볼 것이 없는 아주 영악한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경찰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사기죄로 처벌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면 자영업자를 상대로 이런 행동을 하는 사기꾼들은 당연히 줄어들 텐데.... 현재 제도가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저의 경험을 바탕으로 작성한 내용으로 이러한 일을 혹시나 경험하신다면 꼭 소송을 통해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그냥 포기하신다면 상대방 의도대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2022.01.04 - [경험] -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작성 양식 보내는 법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작성 양식 보내는법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는 하는데 가장 짜증 나는 것이 바로 채무관계입니다. 돈은 빌려줄 때 서서 빌려 주고받을 때는 비굴하게 빌면서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
likelihood.tistory.com
2022.01.02 - [소식] - 2022년 대출규제 관리방안 달라지는 신규대출
2022년 대출규제 관리방안 달라지는 신규대출
작년에 이어 새롭게 시작하는 2022년도의 대출은 더욱 강해진다고 뉴스에 나오는데 어떻게 달라지는 것인지 한번 알아볼까요? 이번에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들은 바로 DSR 대출 규제가 강화된다
likelihood.tistory.com
2021.12.30 - [경험] - 권리금 방해 회수방법 소멸시효 3년
권리금 방해 회수방법 소멸시효 3년
자영업자라면 권리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저 또한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번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고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간 적도 있는데요...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likelihood.tistory.com
2021.12.27 - [소식] -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 시작!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오늘부터 지급시작!
오늘부터 정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제한된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 시작합니다. 아래 해당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접수를 진행하셔서 빠르게 지원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
likelihood.tistory.com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운전면허 필기시험 접수 기출문제 알아보기 (14) | 2022.01.12 |
|---|---|
| 코로나 3차 부스터샷 그리고 아이들의 백신 접종 고민 (34) | 2022.01.10 |
| 채무불이행 내용증명 작성 양식 보내는법 (16) | 2022.01.04 |
| 권리금 방해 회수방법 소멸시효 3년 (19) | 2021.12.30 |
| 코로나 시국 크리스마스 어떻게 보내시나요? (27) | 2021.12.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