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라면 권리금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건데요.. 저 또한 자영업을 하면서 여러 번 권리금을 주고 장사를 하고 권리금을 못 받고 나간 적도 있는데요... 권리금도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를 할 경우 빠르게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요. 왜냐하면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권리금을 보호받고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권리금이란
자영업자의 권리금이란 상가의 시설, 영업 노하우, 지리적 이점 등 유무형의 가치를 말하는데요. 이러한 경우 보통 상가를 임대 한때 지급을 하고 들어와 추후 사업을 접고 나가는 경우 권리 양도 과정에서 자신이 지불한 권리금이나 유무형의 가치가 있을 경우 권리금을 회수하거나 받을 수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권리금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분들의 경우 이 권리금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에 권리금이 많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만 그 금액이 상당합니다~
요즘에 배달이 성행하면서 음식점의 배달어플 평점이나 인기 있는 매장의 경우 권리금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법
권리금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에게 받는 것이 아닌 새로운 임차인에게 받는 비용을 이야기합니다.
많은 분들이 임대인에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임대인에게는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기존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권리금 방해행위
오늘의 가장 중요한 요점 임대인의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는 무엇인지 알아야 자신의 소중한 권리금을 보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전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간 자리에 갑자기 임대인이 계약 갱신을 거절해 쫓겨난 적이 있는데요... 제가 알아보니 임대인이 새로운 신규 임차인을 구해서 제가 받아야 할 권리금을 자신이 받아 챙겼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얼마나 화가 나고 울화통이 터지던지!!.. 꼭 나중에 내 건물을 사고야 말겠다 라는 마음가짐을 다잡은 경험이 있네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제10조 4> 권리금 회수 기회 보호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까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임대인이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때 임대인은 배상책임 부담을 해야 됩니다. 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지급할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시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상한으로 함!
예전에 제가 임대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런 법이 있었다면 참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이법은 2015년에 생긴 법이에요~
주로 임대인의 방해행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기존의 받던 월세를 갑자기 터무니없는 월세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경우 이제부터 무조건 권리금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중요한 점이 바로 임대차 계약을 종료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하셔야 해요..
그리고 기존 임차인이 권리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알고 계시면 좋은데요..
- 월세 연체 내역 (3회)
- 동의 없이 무단 전대
- 상가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이런 경우 자신 스스로가 권리금 회수의 기회를 날리는 것일 수 있으니 꼭 이러한 행위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법과 회수 방해행위 권리금 소송에 대해 알아보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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